민주당 검사범죄TF, 검사 4명 탄핵 추진…“탄핵 중독자는 한동훈”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사범죄대응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6. 뉴스1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태스크포스(TF)는 16일 기존 손준성·이정섭 검사 외에 이희동·임홍석 검사 총 4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 이달 중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필요시 검토하겠다며 “탄핵 중독자는 한 장관”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고 TF팀장 김용민 의원은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본회의에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지만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하면서 표결이 무산되자, 탄핵안을 철회했다.

김 의원은 “고발사주 사건은 정치운동 금지 위반과 선거 개입 사건이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먼저 선정했다”며 “고발사주 사건에선 3명의 검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TF 소속 의원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정당 해산 발언을 언급했다”며 “한 장관의 정당 관련 발언은 다수당을 무시하고 해산시키겠다는 의미로 북한처럼 공산당 독재 체제로 만들겠다는 내심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 가족과 처가, 측근의 비위를 덮어주는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보위부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총장 역시 탄핵에 대해 매우 정치적이고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민형배 의원은 “최근 한 장관과 이 총장의 행보가 황당하기 짝이 없다. 앞다퉈 ‘나를 탄핵하라’고 아우성”이라며 “하루에 한 명씩 탄핵을 남발하고 입에 달고 사는 것 같다. 이쯤 되면 국민의힘 표현을 빌려 탄핵 중독자는 한 장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TF는 이들 검사 탄핵안의 11월 처리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원내대표실 입장은 11월30일 발의, 12월1일 처리인데 형식적으로는 동의하지만 11월23일 발의하고 처리할 수 있는 게 가능하면 추진하자고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 장관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묻는 말엔 “국민도 한 장관 탄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은 상태로 TF는 검사 출신 한 장관 탄핵 여부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