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위원회 北인권결의 채택 환영… 탈북민 보호 노력”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2023.11.16 뉴스1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북한 당국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주민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제78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62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가 콘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엔총회에서 인권 문제 등을 다루는 3위원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건 지난 2005년 이후 19년째다. 이번 결의안은 내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유엔총회의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은 작년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돼 있지만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을 염두에 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모든 유엔 회원국이 근본적인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특히 국경 간 이동이 재기된 점을 고려할 때 그렇다”는 문구다.

이에 대해 임 대변인은 “이번 결의는 제3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과 관련해 최근 (이들의) 북한 국경 지역 이동 재개 사실을 반영했다”며 “또 당사국들이 탈북민 강제북송과 관련해 고문방지협약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의엔 △북한 인권 문제와 국제평화·안전 간의 연계성 △북한 내 억류자 및 미귀환 국군포로의 송환 문제 △북한 주민들의 정보 추구권 등에 관한 내용도 새롭게 추가됐다.

임 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북한인권결의 문안 협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왔다”며 “앞으로도 탈북민 보호를 포함한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국제적 인식 제고 노력을 강화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