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유연화에 ‘4.5일제’ 띄운 민주…법안 처리 속도내나

이재명 대선후보 시절 공약 다시 꺼내들며 재추진 선언
"윤 정부 노동시간 유연화, 저출생·저성장 가속할 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정부의 ‘주 52시간제’ 일부 완화 움직임에 맞서 ‘주 4.5일제’를 대응 카드로 제시하며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답정너식 근로시간 개편을 막고 주 4.5일제를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미래형 노동전략을 세워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21세기 선진국의 문턱에 선 대한민국은 50년 전 값싼 노동력을 무기로 중진국들과 경쟁하던 개발도상국이 아니”라며 “저임금·장시간 노동은 당면한 경제 위기를 넘을 유효한 전략이 아닐뿐더러 저출생과 저성장을 더욱 가속할 뿐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노동시간 유연화는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며 “노동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새로운 전략이 절실하다. 과거의 낡은 경험이 아니라 선진국의 경험과 사례에서 저출생·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하기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진국 시대에 맞는 주 4.5일제 노동시간 단축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며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을 중심으로 국민께 일과 일상의 균형을 찾아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정부가 일부 업종에서 주 52시간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노동시간 단축을 다시 꺼내 들며 반격에 나선 모습이다. 총선을 5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정책 의제를 선점해 정국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대응 카드로도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대전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주 4.5일제로의 전환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주 4.5일제는 이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재추진을 선언한 셈이다.

이 대표가 공식적으로 주 4.5일제 도입을 언급하면서 당 차원의 대응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지난 3월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과 국가와 지자체가 과로사 예방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강훈식 의원은 이보다 앞선 지난해 7월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주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축하고, 이에 맞춰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의 규정을 정비해 주 4.5일제 근무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주 4.5일제 추진은 민주당이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것”이라며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이수진 의원 발의 법안을 중심으로 후속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