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윤석열표 청년예산’ 2382억 감액 단독 의결

與 “일방통행-폭주” 소위 도중 퇴장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떠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고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인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단독 의결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일방통행이고 폭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현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윤석열표’ 청년고용정책인 ‘청년취업진로 및 일 경험 지원 예산’ 2382억13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정부가 제출한 청년 고용 정책 관련 전체 예산은 1조2732억7300만 원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예산소위 회의 도중 퇴장했고, 전체회의에도 지성호 의원을 제외하고는 참석하지 않았다. 환노위 예결소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단기성 체험 위주의 사업으로 실적이 저조하고 실질적으로 취업률을 제고하기 어려운 사업임으로 감액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증액하려던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은 그대로 뒀다. 민주당 환노위 관계자는 “우리가 증액해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하면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별도 입장문을 내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증액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도 파행됐다. 민주당이 원자력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예산 1000억 원과 원전수출보증 예산 250억 원 등 원전 관련 예산의 삭감을 주장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했기 때문.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등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다. 산자위는 20일 전체회의을 다시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내년도 새만금 신공항 등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을 정부안보다 약 1471억 원 늘려 단독 처리했고, 14일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정부안보다 8000억 원을 늘려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탄핵, 입법, 국정조사, 예산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폭주가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