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산-경남 통합 특별법 연내 발의”… 대구, 대전 등도 추진 시사

‘메가시티 서울’ 비수도권 반발 의식
무산됐던 ‘부울경 메가시티’ 대체
‘김포-서울 통합 특별법’ 어제 발의
巨野 반대하면 국회 통과 어려워

국민의힘이 16일 “부산-경남 통합을 당에서 적극 추진하겠다”며 “행정통합과 관련한 특별법을 연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김포시 등 서울과 인접한 경계 도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 추진에 비수도권에서 반발이 이어지자 부산-경남 메가시티를 시작으로 광주 대구 대전 등 ‘초광역 메가시티’ 추진도 전폭 지원하겠다는 것. 내년 총선을 앞두고 비수도권 표심을 다지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김포·서울 통합특별법)을 원포인트로 발의했다. 법안에는 도농 복합도시인 김포 일부 지역에 적용되는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은 2030년 말까지 유예하는 내용도 담겼다. 경기 구리 과천 하남 고양시 등 서울 경계 도시들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장, 서울시장 등과의 협의를 거쳐 추가로 발의할 계획이다.

● 與 “부산-경남 통합 유력해졌다”

국민의힘 조경태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기현 대표와 만난 뒤 “부산과 경남의 통합이 유력해졌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어 “뉴시티는 전국 도시를 재편하는 것이고, 특정 지역에 한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대구 대전도 활발히 논의되면 그 도시들도 메가시티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을 연내에 발의할 계획”이라며 “다른 지자체들의 통합 추진에도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행정통합은 두 지자체를 단일 지자체로 만드는 방안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추진하는 방안으로 행정 경계 때문에 이해관계가 배치되는 문제가 해소되는 등 이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박 지사는 이날 경남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산과 경남은 궁극적으로 행정통합을 이뤄내 메가시티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울산은 이번 행정통합 논의에서 빠져 있다. 조 위원장은 울산에 대해 “국내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재정자립도에 자족도시로 기능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울산은 울산대로 자족도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에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번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앞서 문재인 정부 때 더불어민주당 지자체장 시절 추진했던 ‘부울경 메가시티’(부울경특별연합)를 대체하는 방안이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지자체장들이 “실체가 분명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무산시켰다.

● “2030년까지 김포 농어촌 특별전형 유지”

국민의힘은 이날 내년 중 국회 처리, 2025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김포·서울 통합특별법을 발의했다. ‘경기도 김포시’를 폐지하고 ‘서울시 김포구’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법안에는 김포시의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과 재산세·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읍면 지역 혜택 등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는 부칙도 담겼다. 다른 인접 도시들도 추가로 원포인트 특별법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통합특별법은 다른 법안처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또 국회 심사 전에 서울과 김포, 경기도의회 의견 수렴이나 주민 투표도 거쳐야 한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하면 국회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그라든 김포-서울 편입 이슈를 심폐소생하기 위해 부산-경남 통합을 띄운 것”이라며 “굳이 우리가 손뼉을 쳐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