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太 14개국 “공급망 위기땐 15일내 대체 공급처 마련”

美주도 경제협력체 IPEF 회의
정상회의 격년-장관급 매년 개최
‘핵심광물 대화체’ 구성에도 합의
“청정에너지 200조원 투자 촉진 합의”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2차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태지역 14개국 정상은 핵심 광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IPEF 핵심광물 대화체’와 공급망 위기에 대처하는 ‘IPEF 네트워크’ 등 2가지 특별 이니셔티브에도 합의했다. 미중 경쟁 속 격화된 공급망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출범한 미국 주도의 경제통상협력체인 IPEF가 본격 가동되면 인태 지역 국가의 공급망 회복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IPEF 정상회의는 격년, 장관급 회의는 매년 열기로 합의했다.

특히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핵심 광물 대화체’와 ‘IPEF 네트워크’를 구성한 것도 주목할 지점이다. 광물이나 요소수 등 공급망 위기 발생 시엔 IPEF 14개국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되는 ‘IPEF 네트워크’가 가동돼 공급망 충격 완화에 협력한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공급망 위기 발생 국가가 요청하면 15일 내에 14개국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회의가 소집돼 대체 공급처 확보, 대체 운송경로 발굴, 수출 절차 간소화 등 구체적인 문제 해결 노력이 진행된다”고 했다. 과거 요소수 사태처럼 공급망 위기 발생 시 대체 공급처 확보를 위해 여러 나라 담당자를 개별 접촉해 상당한 시일이 걸렸던 것과 달리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진다.

위기 상황이 아니더라도 3국 이상이 공통으로 제기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심 있는 국가의 공무원들로 액션플랜팀이 구성된다. IPEF의 특정 참여국이 수출 제한 조치를 도입하는 경우 여타 참여국이 협의를 요청하면 60일 내 협의도 의무화된다.

대통령실은 “IPEF 참여국들은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2030년까지 1550억 달러(약 200조 원)의 신규 투자를 촉진하기로 합의해 우리 기업에 큰 사업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