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일회용품 사용 정책’은 즉각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 정책의 핵심은 신뢰이고, 따라서 정책의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일관성”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일회용품 감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였다”며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다소 불편하더라도 일회용품을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도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일회용품 규제를 추진하겠다던 정부가 본격적인 정책 시행을 앞두고 갑자기 관련 규제를 철회했다”며 “국민들의 혼란은 물론이고, 친환경 업계 소상공인들은 하루아침에 폐업 위기에 내몰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정과제였던 정부 정책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폐기된다면 어떤 국민이 정부를 믿고 탄소중립 시대를 함께 준비해갈 수 있겠냐”며 “더는 국민 혼란과 산업계의 불안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친환경 빨대 생산 업체들이 위기를 맞았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끝으로 “민주당은 모두의 생존이 달린 환경 정책이 장기적 비전을 갖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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