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행정망 마비, 역대 정부서 누적된 문제…대기업 참여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7/뉴스1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국가기관 전산망의 경우 기술력이 높은 대기업 참여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듭되는 국가 전산망 마비는 특정 정부의 잘못보다는 2004년 전자정부 도입 이래 역대 정부에서 누적된 문제의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무책임한 정치 공세로 일관하는 것은 결국 누워서 침 뱉기”라며 2020년 초중고 온라인 수업 시스템 마비, 2021년 코로나 백신 예약시스템 접속 장애 등 과거 전산망 마비 사태를 언급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첫 번째 문제는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제한”이라고 했다.

이어 “2013년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으로 정부는 중견·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선 공공 서비스 참여를 제한해 왔다”며 “법의 취지와 달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격차가 줄지 않고 중소업체가 구축한 공공전산망은 이따금 마비 사태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시스템 마비와 올해 3월 법원 전산망 마비, 이번 행정 전산망 마비도 모두 중소업체가 개발한 시스템”이라고 했다.

또 “대기업 배제로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한 쪼개기 발주가 남발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히 교정해야 하는데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서 취약점을 노출했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그동안 공공전산망 마비가 몇 차례 일어나면서 현재는 국가안보와 신기술 분야에서 대기업 참여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진입장벽이 높다”고 했다.

그는 “안보가 문제 될 때 대기업·중소기업을 따져서는 안 된다. 행정 전산망도 국가 안보와 직결된 것이므로 이제는 여야 공히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