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현역 페널티’ 강화…하위 평가자 감산비율 20→30%로 강화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이 현역의원 평가에서 하위 10% 이하에 대한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 기존 20%에서 최대 30%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역의원에 대한 기득권을 타파하고 쇄신을 강조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총선기획단 장윤미 위원은 21일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 따른 경선 감산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 모았다”며 “현역의원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차원”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하위 10% 이하 대상자는 감산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강화하고 하위 10% 이상 20% 이하 대상자들은 현행 감산 비율(20%)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현역 의원 감산비율 확대 방안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실제 감산 비율을 조정하려면 특별당규를 개정해야 한다. 이 때문에 당 내에서는 총선을 불과 4개월여 앞두고 ‘공천 룰’을 변경하는 것이 맞느냐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룰 변경을 통한 ‘공천 학살’ 우려가 이미 나오기 시작했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당 지도부가 분명히 앞서 5월에 정한 규칙대로 ‘시스템 공천’을 할 거라더니 기준을 또 바꾸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시행하더라도 다음 선거부터 적용하는 게 맞다”고 했다.

한편 이날 총선기획단은 예비후보자들을 위한 홍보플랫폼을 운영하고, 기재되는 대표 경력에서 특정 정치인의 성명을 표시할 수 없도록 했다. 예비후보자들은 이재명 대표나 문재인 정부 청와대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