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온실가스 40% 감축’, 실현 가능성 검증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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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4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증 없이 나온 수치였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앞서 2021년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한국의 온실가스 연간 배출량을 2018년 대비 26.3% 감축하겠다던 기존 목표치를 40%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한번 높인 NDC는 파리기후협정의 ‘진전 원칙’에 따라 다시 낮추기 어려운 만큼 객관적으로 작성된 통계를 기반으로 실현 가능성을 검토, 검증해야하지만 이 과정이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21일 공개한 ‘온실가스 감축 분야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 실태’ 감사보고서에서 2021년 정부의 NDC 발표가 있기 전 당시 환경부는 감축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20년 11월 문 전 대통령이 2015년 국제사회에 공표했던 NDC를 더 높이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감축 목표치를 크게 상향하는 방안을 만들어야했다. 하지만 센터는 NDC 초안을 작성하면서 과거 자료, 언론 보도 등을 참고해 임의로 감축 수단과 목표율을 결정했다. 기존에 NDC를 도출할 때 해왔던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던 것.

검증 시스템이 없다보니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실현하기 어려운 감축 목표를 제출 받고도 별도의 검토 없이 NDC에 이를 반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례로 산업부는 산업부문의 철강업종 에너지 절감율을 2018년 수립했던 11%에서 13%로 목표치를 2%p 상향했는데, 실현 가능성이나 달성 방안에 대한 검토는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산업부가 2030년까지 감축하기로 계획했던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3790만t 중 2129만t(56.16%)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환경부는 이날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내년 상반기부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체계를 마련하고 2035년 NCD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