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선거제 산식 알필요 없다”는 野의원

與와 ‘준연동형 비례’ 공방중 발언
‘국민비하’ 논란에 정계특위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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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23/뉴스1

“국민은 그걸(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산식) 알 필요 없다. 국민이 산식(의석수 계산법)을 알고 투표하느냐.”(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여야가 선거제 개편을 두고 평행선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허 의원이 21일 정개특위 소위원회 이후 이같이 발언해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 비하’ 발언이라는 지적에 허 의원은 “국민께 불필요한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정개특위 위원직을 사퇴했다.

허 의원 등은 이날 소위에서 위성정당방지법을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소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이를 거절했다. ‘꼼수’ 위성정당을 낳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에 대해 민주당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위성정당 방지책을 찾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2020년 총선 이전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당 의석수를 나눈 후 지역구 당선자가 이에 못 미칠 때 비례대표로 채우는 제도다.

문제의 발언은 소위 후 김 의원이 항의하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준연동형제의 산식을 알고 있냐”고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에 허 의원은 “국민은 그것을 알 필요가 없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산식을 모르지 않냐”고 따지며 언성을 높였다. 2019년에도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며 “국민은 산식을 알 필요 없다”고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날 7월 이후 4개월 만에 열린 정개특위 소위에서 여야는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