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북한 군사위성 발사 규탄…9·19 효력정지는 잘못된 처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2.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 것을 두고 “잘못된 처방”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고 한다. 강력히 규탄한다”면서도 “이 사태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에서) 첫번째 나온 반응이 9·19 효력 정지인 것 같은데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국빈 방문 중인 영국에서 9·19 군사합의 조항 일부 효력정지 의결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이는 북한이 전날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강행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북한 전략무기 도발에 대해 효과적으로 제어할 대책을 만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새로운 안보 위기를 조장하거나 정치적·정략적 목표로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희생시키는 일이 생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하고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 북풍처럼 휴전선에서 군사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국민 생명과 안전, 한반도 평화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이유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잘못된 처방”이라며 “9·19 군사합의는 장거리 로켓 발사와는 별개로 남북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더욱 유지·확대·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두고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위반이자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키는 잘못된 행동”이라면서도 “정부가 북한에 도발의 빌미만 주고 갈등을 부추기는 선택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도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정세 등을 감안해 한반도 지역의 긴장을 확대하지 않으려고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한미 동맹이 더 중요한 시점이다. 미국의 입장이 무엇인지 잘 헤아리면서 외교를 펼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