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왕이 ‘방한’ 앞두고 北 정찰위성 발사… 중국, 이번에도 두둔?

북한이 21일 오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우리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했다. 이에 따라 그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 행보를 사실상 ‘묵인’해온 중국 당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한중 양국은 조만간 우리나라에서 열릴 한일중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양국 간 현안 논의 등을 위한 회담도 계획하고 있는 상황. 우리 측은 이번 한중외교장관회담에서도 북한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당국의 ‘건설적 역할’을 촉구할 게 확실시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후 10시43분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우주발사체 1발을 쏴 올렸다.

이에 대해 북한은 이날 관영 매체 보도를 통해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천리마-1형’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며 위성이 “궤도에 정확히 진입했다”고 주장했다.

우리 군 당국은 미국·일본 측과 함께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가 실제로 성공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 및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목표로 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이용한 비행체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인공위성용 우주발사체 또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기에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서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5년 만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재개한 작년 이후 다른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함께 북한의 연이은 무력도발이 안보상 “정당한 우려”에 따른 것이란 주장을 펴왔다. 한미연합 군사훈련 등 때문에 북한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단 게 중·러 양국의 논리였다.

그러나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와 관련해선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용 무기를 공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점, 그리고 △최근 중국 측이 미국과의 패권경쟁에서 한 발 물러나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중국 측의 일부 태도 변화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는 러북 간 군사협력 속에 무기체계 능력을 구현한 첫 사례라고 볼 수 있다”며 “북중러 3자 간 협력 논의에 거리를 두고자 해온 중국으론 속내가 복잡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교수는 “큰 틀에서 중국이 전과 다른 메시지를 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며 “중국 입장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는 ICBM보다 부담이 덜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측이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를 두고도 그 ‘불법성’을 직접 규탄하는 일은 기대하기 어렵단 얘기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중국 측이 한중외교장관회담에선 “원론적인 얘기만 할 것 같다”며 “중국 측이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해 ‘과학 활동은 전 세계 인류의 보편적 권리’라는 식의 주장을 내놓을 수도 있다”며 전망했다.

현재 한일중 3국 외교당국은 오는 26일 전후 부산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상,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참석하는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