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野 “도발 유도” 與 “불가피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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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관련 국방부 조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2023.11.22/뉴스1

여야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기습 발사에 대해 한목소리로 규탄하면서도 정부의 9·19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선 상반된 주장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북풍 우려”를 주장하며 “잘못된 처방”이라고 하자 국민의힘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태를 계기로 첫 번째로 나온 반응이 9·19 합의 효력 정지인 것 같은데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일각에서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하고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 ‘북풍’처럼 휴전선에 군사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한다”고도 했다. 박성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9.19합의를 속전속결로 없애려는 정권의 태도를 보면 내년 선거를 앞두고 한반도의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9.19합의를 유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9·19합의는 장거리 로켓 발사와 별개로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더욱 유지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데 야당이라고 해서 소홀히 한다면 그야말로 기본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신 차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9·19 합의를 위반해 정찰위성까지 쏜 상황에서 정부는 손 놓고 있으란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국민 불안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그 어떤 조치라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에선 9.19합의의 단계별 완전 폐기 주장이 나왔다. 북한 외교관 출신의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9·19합의는 이미 오래전에 효력을 상실한 재래식 분야 합의서”라며 “일부 효력 정지를 넘어 ‘단계별 완전 폐기’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