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반대로 ‘中탈북민 북송 규탄 결의안’ 무산

민주 “외교문제 비화 않게 실태 조사”
태영호 “누구 눈치에 통과 안시키나”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채택이 무산됐다. 민주당은 “중국과의 외교 문제로 비화하지 않도록 중국 내 탈북자 실태 현황을 더 파악해야 한다”며 결의안 통과를 막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탈북민의 애타는 피눈물을 외면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중국은 지난달 초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직후 구금 중이던 탈북민 약 600명을 기습적으로 북한에 강제 송환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1시간 30분간 결의안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결의안은 중국 정부가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고문방지협약’ 체약국으로서 의무를 준수하고,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의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 등이 “강제 북송은 우리 당도 반대한다”면서도 “실제 중국에서 난민에 대한 절차나 심사가 어떻게 되는지, 중국 내 탈북자 숫자와 탈북 사유 등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한 뒤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며 채택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탄 결의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 폐회 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 때는 중국의 강제 북송 중단을 위해 정부가 무엇을 했느냐고 질타하던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법안 소위에서는 결의안에 동의하지 않아 보류됐다”고 말했다. 이어 태 의원은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원론적인 결의안도 통과시키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민주당에서 내용과 무관한 자료를 요청했고 그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또 새로운 자료를 요청해 계속해서 시간 지연으로 인한 의사 진행 방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당장 내일 아침에라도 다시 소위를 열어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하자”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