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 “9·19 정지, 이익 1조면 손해는 1원”…野 “총선용”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1.23/뉴스1 ⓒ News1

여야는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에 대해 효력을 정지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이날 회의에서 “(효력 정지 조치가) 1조원 이익이 있다면 손실은 1원”이라고 평가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잘한 결정”이라고 두둔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노린 정치적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신 장관은 “(9.19 합의를) 대한민국 정부가 먼저 깬 것인가, 북한이 먼저 깬 것인가”를 묻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질문에 “북한”이라며 “실질적으로 파기해왔고 오늘은 선언적 파기까지 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정부의 일부 효력정지 조치에 대해 “필요하고 잘한 결정이라고 여겨진다”고 했고, 같은 당 임병헌 의원은 “9.19합의는 우리 군의 안보능력을 저하시켰다. 진작 효력정지를 했어야 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효력정지 조치로 북한 도발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동민 의원은 “국지전 도발이 있을 수 있고 일촉즉발의 위기상황까지 갈수 있다”고 했고, 정성호 의원도 “전면적인 파기 상태가 되면 직접적 군사대결이 고조되는 것 아니냐”며 “너무 호전적인 것 같다”고 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은 신 장관이 ‘손실은 1원’이라고 한 것에 대해 “전쟁 나면 우리가 더 손해나는 건 뻔하다. 어떻게 잃을 게 없다고 함부로 얘기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이렇게 긴장도를 높여서 총선에 가져가려고 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 지우기 일환으로 안보를 정쟁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일종 의원은 “야당은 ‘북풍’ 운운하는데 북한은 2019년 11월 23일 (창린도) 포사격을 하면서 9·19합의를 깼다. 그때도 북풍을 했다는 말인가”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