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신당이 아군 리스크?… 공천권 쥔 이재명의 비례제도 선택은?[중립기어 라이브]

이재명, 병립형 비례대표 선호?
김용남 “신당 진입하면 사법리스크 통제 안돼”
박원석 “조국, 송영길 신당 설칠수록 병립형 선호”

작심 한마디 ‘맛짱 삿대질’
김 “김기현 대표, 용단 내려야”
박 “한동훈 장관, 링 위로 올라와야”

동아일보 〈중립기어〉
○ 일시: 11월 23일(목) 오전 10시~11시 30분(매주 화, 목 방송)
○ 패널1: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패널2: 국민의힘 김용남 전 의원,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
○ 진행·연출 : 권기범·신준모 정현지 이창주

●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해볼만한 정치 행위” VS “민주당의 탄핵 남발”

(전략)

▶권기범 기자
그러면 두 분께서 국회의 움직임은 더 잘 아시다 보니까, (본회의가 예정된) 30일과 1일에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부터 시작해서 쌍특검 들어오고 예산안 막 들어오고, 이러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마는 난장판이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드는데 다음 주 30일하고 1일의 국회 분위기 한번 예상을 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김용남 전 의원
대립이 치열하겠죠.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양보하기 어려운 것이고 예산안은 아마 거의 통과가 안 될 걸로 저도 예상을 하고. 예산안은 늦추는 걸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제일 치열할 게 탄핵안하고 소위 그건데, 쌍특검은 아마 이달 30일이나 12월 1일에는 안건이 안 되겠죠. 패스트트랙이 아직 기간이 종료가 안 됐으니까 12월로 넘어갈 거고.

결국에는 탄핵안이죠.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그리고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 이게 가장 치열할 텐데 일단 국회 사무처에서 철회를 받아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도 아마 그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다시 탄핵안을 내면 받아줄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민주당 의석수로 밀어붙이면 탄핵 소추는 될 거로 보여요. 그런데 여당이 그걸 어떻게 저지할 수 있느냐? 사실은 저지할 방법이 없죠. 옛날 같으면 몸으로 막겠지만 적어도 지금 국회법, 식물국회법이라고 부르는, 옛날에는 동물국회라고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몸싸움은 적어도 없어졌었잖아요. 그런데 글쎄요, 이번에도 몸싸움은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지난 20대 국회 때 국회에서 저지하는 과정에서, 어제인가? 나경원 전 의원이나 국민의힘 20대 당시 의원들이 재판받고 왔거든요. 그걸로 기소돼서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옆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 21대에 갓 들어온 국회의원도 그거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무릅쓰고 어떤 몸으로 막는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샤우팅 정도 하고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이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겠죠.

▶박원석 전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그리고 손준성 이정섭 두 검사 탄핵안 이게 올라갈 것 같은데 이게 국회의장이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이런 국회의장의 재량이 없어요. 그냥 안을 제출하면 본회의 보고한 뒤에 그냥 표결이에요. 24시간 지나고 72시간 이내에 그래요

▶권기범 기자
아 탄핵안은 원래.

▶박원석 전 의원
탄핵안이 그렇습니다. 인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무슨 토론도 없고 의사진행 발언 정도 할 수 있겠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가지고 규탄 발언을 국민의힘은 하고 그냥 바로 표결할 거고요. 통과도 되겠죠. 민주당의 의석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그거야 지금 장담할 수가 없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 위반 그것도 중대성이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저는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할 만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논란이 되는 대목들이 있어요. 특히 공영방송에 이사회 이런 거에 개입하고 한 것들은.

그런데 검사들 탄핵안은 지금 손준성 검사는 이걸 가지고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또 탄핵을 한다? 이건 좀 어딘가 어색하고 이정섭 검사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도 있었고 수사 대상이 돼 있는데 저것도 수사를 받거나 아니면 감찰 받아서 검찰 내부에서 징계를 하거나 이럴 대상이지 중대 헌법, 법률 위반으로 이게 탄핵할 사안인가 그렇게 따지면 이게 법조인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제 습관적으로 탄핵이 많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데 게다가 지금 이정섭 검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비위 행위로 보이는 그런 행위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 수사를 지휘했던 수사팀장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방탄의 일환 아니냐 이런 정치적 논란까지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검사장이거나 검찰총장이거나 이런 경우에 어쨌든 검찰의 직무 수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국회의 탄핵소추와 같은 견제 권한을 발동시킬 수 있는데. 개별 검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국회가 탄핵 소추하는 게 삼권분립 차원에서 과연 바람직한 거냐 이런 생각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게 탄핵 소추권을 너무 남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민주당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회 헌법상의 권한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정치 행위라고 봅니다.

▶권기범 기자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은 어떻게 어떻게 보십니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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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 전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탄핵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탄핵이 우리 헌법상 규정된 제도이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지금 올해 벌써 몇 명째죠? 한 6명도 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작년 올해 이 정부 들어서 탄핵된 것은 이상민 장관이 대중적으로는 제일 많이 기억됩니다만.(중략)

탄핵이라는 엄중한 절차, 그리고 국회에서 통과시킨 다음에 헌법재판관들이 9명이 결정하는 이런 중대한 절차를. 사실은 앞서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징계나 수사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다 탄핵으로 몰고 간다. 그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하는 게 대단히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취임한 지 지금 한두 달밖에 안 된 방통위원장을 바로 탄핵으로 몰고 가면서 일단 그게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 소추가 되면 직무는 정지되잖아요.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몇 달이고 정지시켜 놓겠다는 목적이 더 커 보이는데. 저는 만약에 탄핵 소추가 돼서 헌재로 올라가더라도 헌법재판관 9명이 이거를 탄핵 사유가 된다고 결정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잘못한 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탄핵 사유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여요.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만 그건 만약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면 사법적인 절차에서 그야말로 법원의 어떤 1심부터의 판결을 받아보는 게 맞지. 국가 사법기관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만 다루라고 만들어 놓은 헌재로 바로 끌고 가는 게 맞느냐. 그리고 사법의 소극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권의 행사는 어떤 행정이나 이런 적극적인 국가기관의 작용과는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줄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총선 때까지 이슈화는 계속 시킬 수 있겠죠.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탄핵 제도를 너무 남발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권기범 기자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잘 몰라서 진짜 여쭤보는 건데, 이게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올라올 것 같잖아요 그림 자체는. 그러면 분명히 그 얘기가 나올 때 KBS에 막 이렇게 와서 하는 것도 얘기가 나올 거고, 분명히 그런데 왜 박민 사장은 이렇게 급하게 KBS에서 이런 일들을 한 걸까요?

▶김용남 전 의원
그러니까 정무감각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거죠. 정무감각은 정말 약에 쓰려고 찾아봐도 없는 거죠. 이게 오히려 법률적으로 헌재 재판관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탄핵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럴 수 있죠. 일반 대중들이 보기에는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동관 방통위원장 취임한 이후에 바뀐 KBS 사장이 어떻게 하는지를 봤잖아요. 대중들이 보기에는 변화된 모습이 매우 잘못된 것이야. 그러면 그게 KBS 사장의 잘못이든 누구의 잘못이든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취임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뭐랄까요 제가 보기엔 진짜 정무 감각은 눈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박원석 전 의원
그런 점도 있고 결국에는 사장에 대한 해임, 이사회 구성을 바꾼 것, 그 전제 위에서 새 사장이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 행위까지 다 연결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심사를 하게 될 거고 아무래도 헌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죠. 저런 식의 박민 사장의 약간 무대포식에 밀어붙이는 스타일이 무대뽀, 이른바 편성 개입 그리고 인사권을 행사할 권한은 있지만 과도한 저런 인사권 행사.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은 인상을 탄핵소추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헌법재판관들한테 줄 가능성이 높은데. 정무 감각도 정무 감각이지만 박민 사장은 저거를 미션으로 받고 온 사장인 것 같아요. 일단 언제까지 KBS 사장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들어가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칼을 휘둘러라 그 미션을 받은 게 아닌가. 그러지 않고서 사장이 아무리 자기 재량이 있고 인사권 그리고 편성에 대한 자기 생각이 있다고 그래도, 취임식 하자마자 이를테면 보직 발령자들의 인사 발령도 아직 안 난 상태에서 저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저게 저분의 미션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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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는 병립형 비례대표 선택?

▶권기범 기자
다음은 총선 이야기로 살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에서 어쨌든 지금 신당 창당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양향자 의원의 한국의 희망, 금태섭 의원의 새로운 선택, 이준석 전 대표의 이준석 신당, 그 다음에 송영길 조국 전 장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얘기부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요새 요 며칠 사실 되게 굉장히 조용했어요. 오늘 아침에 채널A에 출연하신 것 같기는 하던데 왜 갑자기 이렇게 조용해진 걸까요?

▶김용남 전 의원
이준석 전 대표가 조용해진 것은 아니고요. 언론의 관심이 다른 사람한테 더 쏠렸던 것.

▶권기범 기자
저희가 잘못했나요.

▶김용남 전 의원
잘못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새로운 인물이 부상하고 그게 예를 들어서 시청률 더 높게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더 집중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최근에는 한동훈 장관, 대구 방문, 대전 방문, 이런 게 관심이 집중됐고 그리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시작되면서부터 혁신위가 출범하면서부터 일정 부분은 인요한 위원장이 가져갔죠.

언론 점유율은 가져갔고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와 소위 얘기하는 천아용인 팀이 26일 대구를 방문한다고 하니까, 다시 관심을 끌 만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이걸 실행에 옮기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신당, 조국 신당, 그리고 금태섭 양향자 의원이 준비하는 거 제가 보기엔 이게 선거법 개정이 병립형으로 다시 돌아가면 대부분은 도로아미타불 돼요. 그런데 병립형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을 받을 것 같아요.

▶권기범 기자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을 선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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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 전 의원
그건 아닌데 이재명 대표의 최대 관심은 뭐냐 하면, 언제 또 올라올지 모르는 그러니까 그게 21대에서는 안 올라오더라도 22대 국회에서도 올라올지 모르는 체포동의안이에요. 또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체포동의안 가결될 때 보니까 정의당을 비롯한 제3당에서는 찬성했잖아요. 공개적으로 찬성을 하고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신당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죠. 소위 얘기하는 조국 신당, 송영길 신당, 추미애 신당 아니면 이 세 사람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하나로 당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만 통제가 안 되잖아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통제할 수 없는 의석수가 많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이걸 이재명 대표가 바랄 리가 없죠. 더군다나 정의당 같은 데 의석 많이 주고 싶겠어요? 자기 체포동의안 찬성을 공개적으로 했는데. 그래서 이런 저런 현실적인 문제, 위성 정당을 방지하기 어렵다, 연동형으로 갈 때는. 그리고 이런저런 문제를 들어서 병립형으로 입장을 바꿔서 합의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신당은 완전히 근본이 흔들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박원석 전 의원
일단 지난 한 주의 뉴스의 초점은 이준석 신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얘기가 안 되는 곳이 없었어요 뉴스든 시사 프로그램이든. 그런데 지난 주말에 한동훈 장관 대구 방문을 기점으로 뉴스에 초점이 바뀌었죠. 그런 데다가 ‘총선 출마 가능성을 본인이 수용했다’는 뉴스까지 나오면서 거기로 이슈가 옮겨갔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이나 그 행보에 대해서 관심이 좀 덜해졌는데 그런 식의 엎치락뒤치락이 몇 번 있을 거예요. (중략)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공 가능성이 얼마가 되든 이준석 신당은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게 본인이 얘기하듯이 여야를 넘어서 기존의 진영을 넘어서 스펙트럼이 넓은 민주당의 비명계까지도 손을 잡는 그런 정당이 될지, 아니면 수도권의 2030을 기반으로 한 이준석 지지자들 기반의 그런 이준석 신당이 될지, 그 범위와 파괴력이 어느 정도 될지는 그거는 알 수가 없죠.

제가 보기에는 전자와 같은 스펙트럼이 넓은 그런 수권 정당, 대안정당을 만드는 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그보다는 조금 더 콤팩트한 이준석 신당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도 총선에서 현 제도가 유지되면, 아까 김용남 의원도 얘기했듯이 일정한 임팩트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도를 만약에 병립형으로 돌린다 그러면 이제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데 앞서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의 유혹을 느낄 거다. 다른 유혹이 아니고요. 공천권입니다 공천권. 본인이 어쨌든 병립형으로 되돌리면 한 20명 가까운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손에 쥘 수 있는데 연동형 하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위성정당을 또 만들지 않는 이상. 그런데 위성정당은 명분상 못 만듭니다. 그럼 결국에 민주당에 지금 보면 현역 의원들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인재를 영입해도 그 사람을 국회의원을 만들어준다는 보장이 없어요. 다 가서 경쟁을 해야 합니다 웬만한 데는.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온전하게 자기가 인재를 영입해서 외부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줄 만한 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비례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큰 동기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조국 신당, 송영길 신당,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종의 리스크입니다. 왜냐하면 본선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중간층의 여론이나 그런 데다가 조국 신당은 원심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일정하게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갖추게 되면 그리고 경쟁자가 될 수 있어요, 조국 전 장관이. 그건 마땅치 않죠. 그리고 조국 신당, 송영길 신당이 설치면 설칠수록 병립형으로 제도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 유혹도 강해진다. ‘제발 좀 가만히 계셔라.’ 소수 정당들한테는 아주 결정적으로 거꾸로 돌리면 이게 쥐약인데 조국 송영길 때문에 이제 거꾸로 돌아가게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권기범 기자
병립형이 무서운 거네요 이거.

▶김용남 전 의원
거기에 하나 더 이유를 첨가하자면 이재명 대표의 강력한 뭐랄까요 코어 그룹 있잖아요. 더민주혁신회의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지역구에서 당선될 만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 사람들은 배지를 다는 유일한 방법은 비례대표로 배지 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달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례 공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연동형은 그게 불가능하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어떤 이유, 플러스 강력한 뭐랄까 핵심 참모 그룹의 필요성 때문에라도 병립형으로 더불어민주당이 회귀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략)

▶김용남 전 의원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은 지난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서 양당이 다 위성정당을 만들고 그랬습니다만. 그 결과물 중에 하나가 최강욱 전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거대 정당이 그나마 비례대표 제도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지 않는 입장입니다만 비례대표제도를 유지하려면 그래도 엄격한 심사가 필요한데. 지난 번에 위성정당 만들면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정신없이 공천을 하다 보니까 최강욱 전 의원 한 사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만. 뭐랄까요 21대에 있어서 오히려 20대나 지난 국회보다도 더 박한 평가를 받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박원석 전 의원
그러니까 비례대표 자체를 근원적으로 찬성하지 않는 김용남 의원의 얘기는 별로 가치가 없고요. 지금 시점에서 김용남 의원은 비례대표제도가 없는 미국의 텍사스주나 영국의 런던에 출마시켜야 해요. 거기 공천 줘가지고.(중략)

● ‘맞짱 삿대질’ “한동훈 장관 링 올라와야” “김기현 대표 용단 내려야”

▶권기범 기자
저희 마지막 질문 공통 질문이 하나 있어서 양옆에 노란색 저기 손가락 있잖아요. 그거 잠깐 들어주시고. 오늘 두 분만을 위한 약간 30초씩 드리는 시간, 그 손가락을 이렇게 카메라 각자 가르키는 카메라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소속 정당 아니면 상대 정당 특정 정치인 누구든 상관없고요. 하시고 싶으신 말씀 이렇게 한번 콕 찍어주시고 30초 동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분 정도 해주셔도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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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전 의원
저는 한동훈 장관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장관님, 기왕 정치를 시작하고 총선 출마를 하시려면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 앞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법무부 장관직에 벗어나서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드는 게 저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직을 자기 정치에 활용한다는 논란이 계속 커질 수 있고, 지금처럼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이름 하에 사실상 정치를 수행하는 것, 한 장관께서 늘 강조하는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다. 지금 여당에서 기대치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또 국민들 중에도 한 장관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루라도 속히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고 링에 올라와서 정치인으로서 제대로 경쟁하고 대결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권기범 기자
알겠습니다. 저희 김용남 전 의원도 한번 해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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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 전 의원
저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제시한 소위 2호 혁신안에 대해서 아직 뚜렷한 입장을 표명 안 하셨는데. 소문에 의하면 당 대표직을 총선까지 유지하시면서 본인이 기존에 하시던 울산에 출마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계시다는 그런 저는 뜬 소문이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그런 소문이 당내에 퍼져 있습니다. 이 의혹을 불식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은 벼슬이 높을수록 저는 책임도 큰 법이라고 생각하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패배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책임감을 갖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본인 희생을 어느 정도는 보여주시는 모습이 필요하고, 그건 당 대표직을 적어도 유지하신다면 본인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했던 그 선거구는 적어도 떠나서, 수도권 험지 출마의 솔선수범을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더 큰 정치를 위해서 한 번 쉬어가는 용단도 내리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원내에서 배지 달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얘기 안 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아무 직책도 없는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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