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외교부, 中 구금된 탈북자수 파악 못해”…與 “中규탄 결의 동의 않는 사대주의 안타까워”

여야가 23일 전날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채택되지 못한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규탄 결의안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여야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의안 문구 합의 여부를 두고 상반된 주장을 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강제 북송에 대한 지탄을 많이 했고, 문구도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안이 있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를 계속 요구했다”며 “절박하고 시급한 문제인 만큼 오늘 중 통과시키자”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법안심사소위 심사도 끝나기 전에 여야가 문구를 합의했다는 것은 황당하고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이어 “외교부가 중국에 실질적으로 구금돼있는 탈북자 수, 이송당한 탈북자와 이송예정인 사람 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유엔 난민기구에 확인해달라 했는데도 확인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태 의원은 “숫자를 구체적으로 직시하지 말고 다수로 표기하자는 타협안까지 냈는데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외통위는 민주당 의원 13명, 국민의힘 8명으로 구성돼 있어 결의안 통과를 위해선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를 운운하며 굴종적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민주당의 사대주의적 사고방식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중국이 지난달 초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직후 구금 중이던 탈북민 약 600명을 기습적으로 북한에 강제 송환하자 규탄 결의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