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9·19 전면 파기]
단거리탄도미사일 3종세트 배치
서해 NLL 수중도발 가능성도
미사일 ‘릴레이 도발’ 재개 관측
고체연료 IRBM 발사도 예의주시
북한이 23일 9·19남북군사합의 무효화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대남 군사행동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북한 국방성은 이날 일반 담화가 아니라 정부 방침을 피력하는 성명 형식으로 2018년 9·19합의에 따라 중단된 모든 군사적 조치를 원상 복구하겠다고 위협했다. 특히 육상·해상·공중의 완충구역을 사실상 무효화하며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를 군사분계선 지역에 전진 배치하겠다”는 구체적인 군사행동 방향까지 예고했다.
앞서 2020년 6월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비무장화 지대 전력화’를 경고하는 등 긴장 수위를 대폭 끌어올린 바 있다. 우리 정부 당국은 그때보다 북한의 위협 수위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북한 총참모부(한국의 합동참모본부)가 예고했던 대남 군사행동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로 보류됐지만 이번 경고는 실제 액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 대남 공격용 3종 미사일 전방 배치 가능성
군 관계자는 이날 “북한의 성명 발표 당일인 오늘 도발 임박 징후는 없다”면서도 “조만간 육해공에서 동시다발 도발에 나서며 위협 선전 효과를 극대화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미 최전방에 우리 수도권 타격용으로 자주포·방사포 등 장사정포를 배치해놓고 있다. 여기에 더해 북한이 전술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신형 근거리·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대거 전방 지역에 배치한 뒤 이를 공개할 가능성을 우리 군은 주목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 전역을 초토화할 목적으로 개발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북한판 에이태큼스’ ‘초대형 방사포’ 등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3종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미사일은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지난해와 올해 시험 발사한 사거리 100여 km의 신형전술유도무기 등도 전방에 배치할 이른바 ‘강력한 무력’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열병식에서 잇달아 공개한 ‘북한판 K-9 자주포’인 신형 152mm 자주포, 차량을 신형으로 교체한 240mm 방사포, 신형 전차·장갑차 등을 북한이 전방 주요 기계화 부대에 대거 배치한 뒤 군사분계선(MDL) 수 km 이내에서 대대적인 화력 훈련을 실시할 가능성도 높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북한은 육군 전력의 약 70%를 평양-원산선 이남에 배치해 언제든 기습공격을 감행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이번엔 이들 전력을 대거 MDL과 가까운 전방으로 임시 전진 배치해 한국 사회의 불안감을 최대한 끌어올리려 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9·19합의로 설정된 육해공 완충구역을 무시하겠다고 노골적인 경고장을 날린 만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접한 곳에서의 해상·수중 도발도 가능성 높은 도발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특히 해안포 등 기존의 구식 무기보단 최근 공개한 수중 기습 타격용 무기인 핵어뢰 ‘해일’을 동원해 서해 NLL 인근에서 수중 폭파시키는 모습으로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 9월 진수한 신형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영웅함’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제 발사 장면을 공개해 군사적 긴장 조성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군은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를 복구하거나 공동경비구역(JSA)을 재무장하는 등 9·19합의를 통해 남북이 상호 조치한 2가지 군사행동을 원상 복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2018년 남북 합의로 철거한 고성 철원 등 GP 11곳을 복원하고 여기에 화기를 증강 배치하거나 JSA 인원을 무장시키고 병력을 진입시키는 등 방식으로 국지 도발해 긴장 수위를 확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 9·19 일부 효력 정지 직후 북 미사일 도발
한동안 뜸했던 북한의 미사일 ‘릴레이 도발’이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실제 북한은 우리 군의 9·19합의 효력정지 8시간 만인 22일 오후 11시 5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다만 한미 당국은 단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이 미사일이 발사 직후 공중 폭발한 것으로 평가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최근 고체연료 엔진을 시험한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할 가능성도 크다고 보는 만큼 관련 동향을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IRBM용 고체연료 시험은 사실상 성공에 근접했다는 게 한미의 평가”라고 전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도 김 위원장의 판단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이다. 이날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내년이 되면 김 위원장 결심에 따라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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