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사 탄핵 재추진 나섰지만…당내서도 기각 시 역풍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4/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비리 의혹을 받는 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올릴 계획인데 당내에서도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검사범죄대응태스크포스(TF)는 지난 16일 기존 손준성·이정섭 검사 외에 이희동·임홍석 검사 총 4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원내지도부는 기존의 2명 검사만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22일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은 30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사 탄핵 범위를 묻는 말에 “지난 번 그대로”라고 답했고,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2명에서 변동 없다. 원안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의 검사 탄핵 추진을 두고 당내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검사 탄핵소추를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 행위나 비위사실이 있어야 하지만, 아직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지금까지 헌재가 검사 탄핵에 대한 판단을 내린 적이 없는 점도 부담이다.

손 차장검사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차장검사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딸 위장전입·세금체납 등 의혹이 불거졌다.

민주당은 정황이 명확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정치적 보복”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될 경우 민주당에 역풍이 불 가능성도 크다.

22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영환 의원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도 힘들다. 탄핵을 국민들이 가볍게 느끼게 하면 안 된다”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혁신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도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견제해야 한다는 것, 검찰을 비판하고 개혁해야 한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동의한다”면서도 “그 해법을 ‘오직 탄핵’과 같은 독선적 같은 방식으로 해석하고 독점하려 든다면 우리 당 또한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중진 의원은 “탄핵이 인용되지 않으면 역풍이 거셀 것”이라며 “검사 탄핵으로 굳이 역풍을 맞을 문제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