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9·19합의, 업적 아냐…효력정지는 수도권 지키는 조치”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2023.8.17. 뉴스1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26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로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해제’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것과 관련해 “2000만 수도권 국민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조 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9·19 합의를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많지 않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9·19 합의는 우리에게 굉장히 불리한 합의”라며 “일부 효력 정지는 합의 중 우리가 감시 정찰 활동을 못 하도록 한 것을 다시 할 수 있게 복원한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핵무기 말고도 장사정포로 전 수도권을 사정거리에 넣고 있다”며 “우리 군이 장사정포를 상시 감시하고 타격 조짐이 보이면 바로 대항할 수 있게 준비해 놨는데, (9·19) 합의 때문에 그걸 못했다”고 부연했다.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가 위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에는 “북한을 향해 총 한 방 쏘는 게 아니라 감시 정찰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순수 방어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다만 조 실장은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어뒀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석이나 설에 이산가족을 상봉시키는 등 인도적인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북한이 필요한 인도적 지원이 있으면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인다면 북한이 필요로 하는 의료 지원 등을 할 수 있다고 이미 제안했지만, 북한은 우리가 이런 제안을 설명하기 위해 회담하자고 해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가 대화를 제의하고, 어느 쪽에서 거부하고 있는지는 제가 말씀드릴 필요 없이 지난 1년 반 동안 팩트를 보면 금방 드러난다”며 “우리 정부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