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협 총파업, 국민 생명 볼모로…심각한 우려와 유감”

"진료 많고 시간 짧아…모두가 부담"
"피부과·성형외과 쏠림…해답 못내놔"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반대하며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제대로 된 대화에 나서기도 전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파업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온수 상근부대변인은 27일 논평을 내고 “최근 발표에 따르면 한국 의사 한 명이 연간 진료하는 환자 수가 OECD 회원국 평균의 3.4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중대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는 응급의학, 소아청소년,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현장의 환자, 의료 소비자, 지역 주민 등 국민 모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중요한 국가 정책”이라고 했다.

그는 “의사당 진료 건수가 많고 짧은 진료 시간은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의사의 높은 노동 시간과 강도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성으로 피부과, 성형외과 등으로 소위 인기 학과 ‘쏠림 현상’은 의료 체계의 심각한 불균형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렇게 악화하는 상황 속에서 지난 18년 동안 의협이 지켜온 동일한 의대 정원 유지 입장은 그 어떠한 해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와 국내외 다양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 시대를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상근부대변은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시작으로 지역 의사 처우 개선, 근무 여건 및 인프라 확충 등을 기반으로 의료 인력의 질적, 양적 강화를 위한 폭넓은 논의를 이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지역 간 갈등을 떠나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지역의료·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고, 진정성을 갖고 17차에 걸쳐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논의를 진행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총파업 언급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