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7일 예산안 소소위 가동…‘밀실 심사’ 재연 우려

이재명 " 5대 미래 예산, 5대 생활 예산을 반드시 관철"
윤재옥 "국회에 이재명 정부를 차리겠다는 대선 불복"

여야가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내 소위원회(소소위)’를 가동, 내년도 예산안 전쟁 최종 라운드에 돌입했다. 소소위는 비공개 회의에 속기록도 남지 않아 매년 반복되는 ‘밀실 심사’가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법상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지난 13일부터 9일간 이뤄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에서는 감액심사만 하고 증액심사는 시작하지도 못했다.

감액심사도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공적개발원조(ODA), 원전·신재생에너지, R&D 등 쟁점 사안은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이 주장한 5대 미래예산(R&D, RE100 대비를 위한 재생에너지 투자, 저출생 대책 위한 보육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위한 미래세대 예산, 새만금 사업 예산)과 5대 생활 예산(지역사랑상품권, 청년 3만원 패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지원, 소상공인 대출이자 부담 프로그램 사업,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등에 대한 증액 심사는 소소위 몫으로 돌려졌다.

여야가 27일 비공개로 가동을 시작한 소소위는 국회법상 근거가 없는 회의체다. 예결위원장인 위원장인 서삼석 민주당 의원, 예결위 여야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강훈식 민주당 의원,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 등 소수 인원만 비공개로 참여하고 속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이에 ‘밀실 심사’, ‘쪽지 예산’ 등 비판이 끊이지 않지만 소소위가 관행적으로 구성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여야가 30일까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날인 12월1일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거쳐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고의 지연하면서 자동 부의를 유도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의심한다.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액은 불가능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이름이 붙은 사업이면 묻지마 삭감하고 자당 대표 관련 독단적인 예산 심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R&D 예산, 검찰 특수활동비, 원전·신재생에너지, 지역화폐 예산 등은 여야의 이해차 첨예하기 엇갈리는 부분이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예산안 자동부의를 노린다면 국회 차원의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부 원안 또는 국회 수정안 중 하나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예산안 수정안을 단독으로 마련하고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면서 불발됐다. 당시 예산안 예산은 12월22일에야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2일 처리를 거론하고 있지만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 회기인 12월9일 합의를 목표로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협상이 연말까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민생예산 증액을 논의하자는 민주당 요구에 국민의힘이 계속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드린 5대 미래 예산, 5대 생활 예산을 반드시 관철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야당으로서 역할을 넘어 국회에 따로 이재명 정부를 차리겠다는 대선 불복 정신이 반영돼 있는 거 같다”며 야당의 입법폭주 중단을 요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