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北위성’ 논의… “정세 완화에 역할” 中 대응 주목

왕이 중국 외교부장(오른쪽) 2023.11.26/뉴스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7일(현지시간)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지난 21일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주요 우방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 측이 이번 회의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엔본부 등에 따르면 안보리는 미국·일본·영국 등 8개 이사국의 요청으로 27일 오전 10시(현지시간·한국시간 28일 0시) 회의를 소집했다. 이번 회의의 의제는 ‘북한 관련 비확산 억제’로서 북한의 최근 위성 발사 관련 동향이 다뤄질 전망이다.

북한은 우리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달 21일 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를 감행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목표로 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이용한 비행체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인공위성용 우주발사체 또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기에 북한의 위성 발사는 그 성패에 관계없이 모두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북한의 위성 발사는 안보리가 추가 제재 결의를 추진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그러나 안보리는 북한이 5년 만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재개한 작년 이후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국 책임론’과 ‘제재 무용론’을 주장하며 번번이 관련 논의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안보리에서 새로운 결의가 채택되려면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이 찬성한 동시에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중 어느 1곳도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

우리나라와 미국·일본 등 주요국은 그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 측을 상대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당부해왔다. 여기엔 ‘북한의 도발에 따른 안보리 차원의 공동 행동에 중국 측이 적극 동참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적어도 명시적으로 반대하진 말아 달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중 양국이 얘기하는 이른바 ‘건설적 역할’의 의미가 서로 다르단 점에서 “중국 측이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를 두고도 한미 등처럼 적극 규탄하는 행보를 보이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26일 부산에서 열린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한중외교장관회담 당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 역할’ 요청에 “중국은 한반도 정세 완화를 위해 줄곧 건설적인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고 중국 측이 전했다. 우리 정부도 왕 부장의 해당 언급에 대해 ‘원론적’ 입장 표명이었던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규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또한 왕 위원의 해당 발언에 대해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지지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며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한 입장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도 최근 중국 당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중 대만 관련 발언을 재차 문제삼은 점 등을 들어 “한중관계가 여전히 어렵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기대하는) ‘역할’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안보리 회의에도) 원론적 입장만 반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27일 김선경 외무성 국제기구담당 부상 명의 담화를 통해 “정찰위성 발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군사적 준동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목적을 둔 합법적이며 정당한 방위권 행사”라며 미국 등이 “안보리 ‘결의’를 걸고 공화국(북한)의 자주권을 또다시 침해하려 든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그 어떤 후과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