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에 “이상민 장관 즉각 경질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7/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는 게 온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행정전산망 마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았겠나.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마비되고 그것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역시 특이한 것은 남 탓뿐만 아니라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도 온 국민이 겪은 이 불편함에 대해서, 정부 공직자의 안이함, 무능함, 이 행정 잘못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해 사과하는 게 온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행정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정말 그 권력조차도 무소불위 행사하고 있으면서 문제만 생기면 전 정부 탓, 야당 탓, 온갖 남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 탓보다는 ‘내 탓이오’ 하고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서 국민 불편함이 없도록, 민생과 경제가 살아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윤 정부를 향해 “희한하게 이번 정부는 야당이 이런저런 정책을 내고 하자고 하면 여당이 나서서 발목 잡는 아주 특이한, 보기 어려운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는 역시 입법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거부권 행사”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민생 예산 증액을 논의하자는 민주당 요구에 국민의힘이 계속 시간 끌기를 한다”며 “야당이 만든 정책안뿐만 아니라 힘들여 만든 각종 입법안에 대한 정부 여당의 반대는 기본이고 심지어 어렵게 통과시킨 법안을 대통령이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약속드린 5대 미래 예산, 5대 생활 예산을 반드시 관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