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현역 의원 22명 컷오프 명단 지라시 유포자 검찰 고발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0.16/뉴스1

국민의힘은 28일 현역 의원 22명이 내년 총선 공천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될 것이라는 내용의 지라시를 유포한 인물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당무감사 관련 허위 명단 22명을 커뮤니티 등에 게시한 성명불상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률자문위는 “성명불상자는 허위명단을 게시함으로써 국민의힘 정당 전체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당무감사업무의 내용을 심각히 왜곡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무감사 업무는 당헌당규에 따라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특정인의 이름을 기재해 외부에 내용을 공개한 사실이 일체 없다”면서 “이는 언급된 당사자 개인의 명예훼손은 물론 철저한 절차와 비밀하에 진행된 당무감사 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당자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전날 전국 204곳 당협위원회의 22.5%에 달하는 46명의 당협위원장을 컷오프 대상자로 권고했다.

이와 맞물려 정치권에서는 최근 ‘하위 20%’ 명단이라며 총 22명의 현역 의원의 이름이 담긴 지라시가 나돌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