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민주주의 면역체계 무너진 민주당…참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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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28일 11시 13분


이낙연 전 총리가 28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사단법인 연대와공생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길로’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3.11.28/뉴스1
이낙연 전 총리가 28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사단법인 연대와공생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길로’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3.11.28/뉴스1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현재 민주당의 폭력적 언행과 당내 민주주의 부재, 미약한 정책·비전 등을 지적하며 “참담하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활발한 민주주의와 다당제 구현, 내부 혁신 등을 주문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길로’ 학술 포럼에서 기조 연설을 통해 “정치가 위기로 치닫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 신뢰가 부족하고 문제 해결능력도 신통치 않은 거대양당이 서로 반대방향으로 치달으며 극한투쟁을 계속한다”며 “양대 정당은 붕괴한 것이나 다름없을 만큼 허약해졌고, 강성 지지자들은 제도를 압도할 만큼 강력해졌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여당에 대해 “권력의 하부기관으로 오랜 세월을 지내온 탓인지, 지금도 비슷한 행태를 계속한다”면서도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불확실하지만 혁신의 노력은 하고 있다. 강성 지지자들과 결별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었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에 대해선 “참담하다”며 우려했다. 그는 “제1야당 민주당은 오래 지켜온 가치와 품격을 잃었고, 안팎을 향한 적대와 증오의 폭력적 언동이 난무한다”며 “민주당은 긴 세월 동안 나름의 자생력과 회복력을 구사해 왔으나, 요즘은 그렇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의 민주당은 내부의 다양성과 민주주의라는 면역체계가 작동해 여러 문제를 걸러 내고 건강을 회복했다”며 “그러나 지금은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그 면역체계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로 민주당은 도덕적 감수성이 무디어지고, 국민의 마음에 둔해졌다”며 “정책이나 비전을 내놓는 활동이 미약해졌고, 어쩌다 정책을 내놓아도 사법문제에 가려지곤 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전 대표는 해결책에 대해 ‘거대정당에 의한 정치양극화 극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려면 첫째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당내 민주주의가 활발해지면 다양한 합리적 대안이 나오면서 정치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당내 민주주의가 거의 질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다당제 구현을 통해 무당층을 국회에 포용하는 게 정치양극화 극복과 정치 불안정 예방에 필요하다”며 “당장 할 일은 위성정당 포기를 전제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양대정당이 의석 독과점을 위해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진 병립형은 정치양극화의 폐해를 극심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거대정당의 내부혁신이 시급하다. 능력과 도덕성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정치양극화의 폐해를 완화할 수 있다”며 “그러나 양대 정당의 혁신은 이미 실패했거나 실패로 가고 있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절망은 갈 데까지 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절망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 갈래의 모색이 이어지고 있다”며 “그들과 상의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들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악의 정부로 기록될 것”이라며 “탄핵을 당한 박근혜 정부는 정체의 기간이었지만, 이대로 두면 윤석열 정부는 퇴보의 기간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생활물가가 폭등해 서민의 등이 휘지만 정부의 대응은 느껴지지 않는다. 그 대신에 철 지난 이념에 사로잡혀 시대의 진행에 역류하며 홍범도 장군 흉상철거 사태를 일으켰다”며 “이태원 참사, 태풍피해 확대, 잼버리 파행을 못 막은 ‘무위 무능의 정부’를 만들었다. 대외정책도 위태롭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달라져야 한다. 말을 줄이고 많이 듣기를 권한다. 또 대통령실과 내각을 균형 잡힌 식견과 경험을 갖춘 인사들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성장잠재력을 키우며 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서민생활을 지원해야 한다. 대외정책에서는 국익외교, 실리외교를 중심에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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