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이르면 30일 본회의에 임명동의안 상정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1.13. 뉴스1

여야가 28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2·사법연수원 15기)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후보자는 헌법 전문가로 법 원리에 충실한 원칙주의자이면서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고 있고, 개인신상과 관련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고자 노력했다’며 ‘각종 사회 현안과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기술됐다.

윤석열 대통령 보은 인사 의혹과 과거 위장전입 문제 등을 근거로 한 부적격 의견도 병기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균용 후보자 때처럼 표결에서까지 부결하자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늦어지면서 유남석 전 헌재소장 퇴임 후 2주 넘게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4일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냈고, 지난 13일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여야는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와 윤 대통령 간의 사적 인연, 이 후보자 판결의 보수적 성향, 부모 재산신고 고지 거부, 위장전입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헌재소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임명동의안이 통과된다. 임명동의안은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향후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 임명 동의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