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 완화에 역할하겠다”더니… 中, 안보리에선 또 ‘북한 두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24일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를 방문했다.(평양 노동신문=뉴스1)

중국 정부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또다시 북한의 ‘뒷배’ 역할을 자처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 26일 한중외교장관회담에서 “한반도 정세 완화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지 이틀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다.

안보리는 27일(현지시간) 회의에서 북한의 이달 21일 정찰위성 발사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번에도 ‘빈손’으로 끝났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목표로 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활용한 비행체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인공위성용 우주발사체 또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기에 북한의 위성 발사도 그 성패 여부와 관계없이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겅솽(耿爽) 유엔주재 중국 부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의 안보를 희생시키며 자국의 절대적인 안보를 추구할 수 없다”는 말로 북한의 위성 발사를 정당화했다. “정찰위성 발사는 정당방위권 행사”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최근 발언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심 우방국 중 하나인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 내 의사결정과정에서 ‘거부권’이란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다. 이는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중·러 양국은 지난 2017년까지만 해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각종 제재 결의 채택에 동참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5년 만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재개한 작년 이후론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의 도발에 관한 대응 논의가 이뤄질 때마다 ‘미국 책임론’ ‘제재 무용론’을 주장하며 번번이 제동을 걸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2년간 안보리에선 법적 구속력이 없는 대북 의장성명·언론성명마저도 채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서도 같은 모습이 반복됐다.

중국의 ‘외교사령탑’인 왕 부장은 앞서 26일 부산에서 열린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한중외교장관회담에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 역할’ 요구에 “중국은 한반도 정세 완화를 위해 줄곧 건설적인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왕 부장은 이번 박 장관과의 회담 땐 북한의 도발 배경과 관련해 ‘안보상 정당한 우려’ 등과 같은 표현 역시 쓰지 않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대북 문제에 관한 중국 당국의 태도 변화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있었으나, 이번 안보리 회의 결과를 통해 “왕 부장은 중국 측의 원칙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새로운 게 아니다”던 우리 당국자의 평가가 정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겅 부대사는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정당한 안보상 우려를 포함해 각국이 역내 우려를 균형 있는 방식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중국 당국의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북 문제에 관한 중국의 적극적 관여를 견인하기 위해선 결국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마음을 돌리는 게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과거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때 시 주석이 3차례나 ‘반대’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최고지도자 발언이었던 만큼 이후 중국 측의 ‘보복’ 조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실무진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본다”고 말했다.

양 위원은 “한중 간 문제는 결국 정상 간 문제다.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중국 측에 메시지를 발신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중국 측은 ‘상황 유지’를 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