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종석 헌재소장 청문보고서 채택…적격-비적격 병기

조희대 청문회 내달 5, 6일 열기로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뉴시스

여아가 28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2·사법연수원 15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인사청문특위는 보고서에서 “(이) 후보자는 헌법 전문가로 법 원레이 충실한 원칙주의자”라며 “각종 사회 현안과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 보호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전력과 윤석열 대통령 보은 인사 논란, 판사 시절 영장주의 위반 논란 등을 이유로 부적격 의견을 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르면 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헌재소장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임명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때처럼 ‘결사 반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아닌 만큼 당론으로 부결을 시킬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유남석 전 헌재소장이 이달 10일 퇴임한 이후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여야가 30일과 다음 달 1일 연달아 본회의를 여는 것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는 것이 이 후보자 임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야는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다음달 5, 6일 이틀 간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