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북핵, 독재정권 유지 수단…평화는 ‘압도적 힘’으로 구축”

"공산주의, 미래 없어…결국 실패했다"
"북, 핵무력으로 압박…터무니 없는 것"
"북한 인권 개선하는 힘은 바로 진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무력 도발을 일삼는 것은 이것이 전체주의 독재권력을 유지하는 유일무이한 수단이기 때문”이라며 이에 대응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 그러한 힘을 사용할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용 민주평통 부의장, 민주평통의 국내 자문위원 1만1000여명과 해외 간부위원 120명 등이 참석했다.

이어 “민주평통은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한반도 자유민주주의의 평화통일을 위해 뛰는 최일선 조직”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하고 우리 국민의 통일 역량과 통일 의지를 결집하는데 앞장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핵무기 개발을 이어가는 북한을 거듭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공산전체주의 시스템은 활기찬 시장도, 앞선 기술도, 미래의 인재도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실패했다”고 했다.

이어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무력 도발을 일삼는 것은 이것이 전체주의 독재 권력을 유지하는 유일무이한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윤 대통령은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 2005년 6자회담국들 간의 9.19 공동성명, 2007년에 2.13 합의와 10.3 합의 등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여러 합의가 있었다”며 “이들 합의 중 어느것 하나라도 제대로 이행됐더라면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에 맞춰 대규모의 대북 지원과 투자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 결심에 따라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인 경제 지원과 투자, 그리고 정치외교적 관계개선이 이뤄질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핵 포기가 궁극적으로 독재 권력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핵무력 사용 위협을 가해 우리 국민의 안보 의지를 무력화하고 동맹과 공조를 와해시키려고 한다”면서 “그러나 터무니 없는 것이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압도적인 힘’을 갖추기 위해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평화는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 그러한 힘을 사용할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에 의해 구축된다”며 “4월 한미 양국이 선언한 워싱턴선언은 북한의 어떤 핵 도발도 즉각적으로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힘과 의지의 표현”이라고 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근본적 힘은 바로 진실”이라며 “우리 정부는 지난 봄에 역대 최초로 북한 인권보고서를 공개 발간한 것을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거다. 수백 명의 탈북자들의 증언과 증거를 바탕으로, 인권침해 실상을 낱낱이 정리해 국제사회에 알렸다”고 말했다.

또 “북한 인권의 개선 없이 민주평화통일의 길은 요원하다”며 “자유, 인권, 법치가 살아 숨쉬는 꿈의 대한민국 이루겠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의지와 노력이 국제사회의 호응과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발언을 마친 윤 대통령은 자문위원 대표들과 ‘통일의 빛’ 퍼포먼스를 함께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1만여 명의 자문위원들은 ‘분단을 넘어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슬로건이 적힌 수건을 들어보였다.

이날 행사에는 박진 외교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