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내달 5, 6일 대법원장 후보 청문회

여아가 28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2·사법연수원 15기·사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인사청문특위는 보고서에서 “(이) 후보자는 헌법 전문가로 법 원리에 충실한 원칙주의자”라며 “각종 사회 현안과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전력과 윤석열 대통령 보은 인사 논란, 판사 시절 영장주의 위반 논란 등을 이유로 부적격 의견을 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르면 3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헌재소장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임명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때처럼 ‘결사반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아닌 만큼 당론으로 부결을 시킬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유남석 전 헌재소장이 이달 10일 퇴임한 이후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여야가 30일과 다음 달 1일 연달아 본회의를 여는 것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는 것이 이 후보자 임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야는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다음 달 5, 6일 이틀간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