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노란봉투법·방송3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명분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9/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국민 뜻에 반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미 국민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며 “60%가 넘는 국민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 167개국이 가입한 국제노총의 사무총장 그리고 각국의 노총 대표들 83명도 노란봉투법 공포를 촉구하고 나섰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송3법에 대해서도 “공정성이 생명인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보다 중립적으로 하는 방송 법안들도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민심에 귀 기울여 신속히 법을 공포해야 한다”며 “이번 주말이면 법이 정부로 이송된 지 15일이 된다. ‘국민이 늘 옳다’ 말로만 하지 말고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민생 예산 증액으로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국민 다수의 삶이 어려워졌고 양극화가 심화하며 소득 하위계층의 어려움은 훨씬 더 심화했다”며 “청년내일 채움공제 예산을 반드시 늘리고, 청년 월세도 특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선구제하고 반지하 같은 주거 취약층 지원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정부 여당이 서민의 삶에 실질적 보탬이 될 예산 심사 논의를 막고 있다”며 “정부가, 또 여당이 열심히 예산 심사에 나서고 야당이 반대하거나 심사 지연하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인데 정부 여당이 오히려 심사를 사실상 회피하고 발목 잡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참 의아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직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