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전산망 마비, 재난으로 명시…필요 예산도 확충”

국가전산망 서비스에 ‘대기업’ 참여 기회 열릴 듯

정부는 29일 행정전산망 장애 관련 후속 점검회의를 열고 앞으로 “국가전산망 마비를 재난 및 사고의 유형으로 명시해 예방부터 복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번에 지방 행정 전산 서비스 장애로 인해서 그 안전성에 대한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전산망 장애 예방 대응 복구 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26일부터 모든 부처와 기관이 노후화되고 또 불량한 장비에 대한 전수 점검에 착수를 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관련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전산망 마비를 재난 및 사고의 유형으로 명시해 예방부터 복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과 민간의 주요 전산 시스템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각도에서 점검하고 점검 결과 나타난 미비점은 재발방지 대책에 포함해서 개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 전산 서비스 분야에 대기업이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방 실장은 “대기업 참여 제한 등 갈라파고스 규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기로 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