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저도 흉기 위협 피해자…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개선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9일 오후 경기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제16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범죄 예방과 피해자 인권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지난 29일 경기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16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에 참석해 “모든 범죄 피해자분과 가족분들이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정부가 돕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더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현실적으로 당장 할 수 있는 걸 한 가지만 생각해 보자”며 “범죄피해자를 잘 보호하고 잘 지원하는 것이 그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2019년 경남 진주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을 사례로 들면서 “국가 소송수행책임자로서 항소 포기를 결정하고 유족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며 “문제를 개선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저도 흉기 테러 위협, 스토킹, 청담동 조작, 검언유착 조작 등 다수 가짜뉴스 조작 범죄의 피해자가 돼 봤다”며 “흉악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고통에 비하면 깃털만큼도 안 될 것이지만 범죄 해결 시스템이 피해자를 배려하는데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20일부터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협의체를 구축해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논의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와 ‘범죄피해자지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업무협약을 맺었고, 지난 10월부터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TF(태스크포스)를 만들었다.

법무부는 이날 피해자 지원에 대한 공로로 신형철 논산부여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등 6명에 정부포상을, 45명에는 법무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