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9·19합의 전면 파기 바람직…국무회의 등 추가조치 필요없어”

국방부 “국민 보호 위한 대응조치 취해나갈 것”
고성 GP복원에는 “문화재청과 실무논의 있었어”

군 당국이 북한의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에 따라 우리 정부 또한 전면 파기하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북한이 이미 9·19합의 전면파기를 선언한 만큼, 우리 역시 국무회의 등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없다고 30일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군사합의 파기가 바람직하냐는 질문에 “국방부는 군사합의가 군사작전에 여러가지 제한사항을 준다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렸다”며 “필요하다면 전면적인 효력 정지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유관기관에 전달해 왔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북한이 파기를 공식 선언했기 때문에 지난번 우리가 비행금지구역의 효력을 정지할 때와 같이 국무회의 등 추가적인 조치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21일 밤 10시43분 경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북한 주장 군사정찰위성’을 남쪽 방향으로 발사했다. 발사 직후 북한은 조중통을 통해 위성체를 정상궤도에 올려놓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지난 21일 밤 10시43분 경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에 대응해 22일 오후 3시부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했다.

이튿날인 23일 북한 국방성은 성명을 통해 “군사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며 9·19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이후 24일부터는 비무장지대 내 최전방경계초소(GP)를 복원하고, 비반충포 등 중화기를 반입하고 있다. 초소에서 야간경계근무를 서고 있는 모습도 우리 군에 포착됐다.

전 대변인은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하고 노골적으로 복원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는 국민 보호를 위한 대비태세 완비 차원에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고성 829GP 복원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국방부는 지난 29일 강원도 고성 829GP 복원을 위해 문화재청과 유선으로 협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전 대변인은 “문화재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이후에 그것(GP)을 활용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또 문화재청의 승인을 어느 부분까지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진단도 해야 하며, 해당 부대와 관련 부서에서 필요한 준비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어떤 방안이 결정된 건 없고, 마찬가지로 GP 복원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가 있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