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가맹본부, 비필수품목을 필수품목으로…시장보다 싸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5/뉴스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가맹본부가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으로 가맹점을 착취한다는 논란과 관련해 “비필수품목을 자꾸 필수품목인 것처럼 하니까 현장 스트레스가 많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복합문화공간 ‘꽃, 락’에서 열린 제3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정말 필수품목에 한정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가맹본부가) 최소한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보다 더 싸게 공급할 수 있어야, 그것이 가맹점의 효과”라며 “원재료 가격이 떨어졌는데 왜 (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가격은 더 비싸게 하느냐, 그것도 시장보다 더 비싸게 공급하느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법령 개정과 관련해 진도가 나가고 있어 다행이지만 빨리 국회에서 본회의까지 마무리될 수 있게 챙겨달라”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께서 점검하고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오랜 기간 가맹점주들을 많이 뵙고 말씀을 들었다”며 “그 결과 굉장히 많은 필수품목이 시중보다 훨씬 비싸게 판매된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품목의 종류, 가격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하게 하고, 가격 등 불이익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게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해당 법 개정안이 정무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고 시행령 개정안도 올해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