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이동관 사표 수리시 탄핵안 자동폐기…검사 탄핵만 남는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2.1/뉴스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예정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안건에서 빠지고, 표결은 무산된다.

국회 등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사의 수용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의 사의 표명은 방통위 기능 정지 사태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사표를 재가해 정부가 이를 국회에 통보하면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안 대상이 되지 않기에 자동적으로 안건이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면 이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이 아니므로 본회의 안건에서 빠지게 된다는 게 국회측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탄핵 때문에 방통위 업무 공백 사태들을 우려해서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대통령에게 (자진사퇴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맞다”며 “하지만 그 이후에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2건만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설 계획이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의당과 기본소득까지 탄핵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이 위원장 스스로 물러나면서 탄핵안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방통위는 이 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에서 이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방통위는 사실상 기능이 정지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