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탄핵 막으려 법사위 법안 심사 미뤄…국가 권력 남용"
"헌정질서 훼손한 날로 기록…국민은 이 사태 용납하지 않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소추안 처리 직전에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이동관 아바타를 임명하기 위해 국회를 무시하고 사퇴시키는 꼼수를 썼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 대회’에서 “이동관 사퇴라고 하는 꼼수를 썼는데 결코 받아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은 국민의 삶과 이 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일”이라며 “그런데 방송장악을 위해 그리고 이동관의 아바타를 임명하기 위해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고 사퇴시키는 꼼수로 국정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방송장악을 위해, 정권의 무능함과 독주를 감추기 위해 국회가 의결한 방송3법을 이렇게 함부로 내팽겨쳐서야 되겠느냐”며 “노조법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방송3법 그리고 노조법 개정은 우리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가 동의하는 법안이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상시적으로 대변하는 헌법기관”이라며 “그런데 행정부 수반이 다반사로 국민의 뜻을 그리고 국회의 결정을 뒤집고 있다. 이건 옳지 않다. 권한도 국민의 뜻에 맞게, 헌법정신에 존중해서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과 그리고 정부는 이동관의 탄핵을 막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무수한 법안들을 심사조차 하지 않고 미뤄두고 있다”며 “국가권력을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정권 보위를 위해서 남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며 “‘국민이 늘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통은 대체 어디에 계신 건가. 국민을 존중한다는 건 말 뿐인가”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진심으로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 지금은 힘이 있어서 침묵할 수 있지만 역사와 국민은 결코 이 사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은 헌정질서를 훼손한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 정권의 오만과 독주를 저지하고 국민이 진정으로 나라의 주인으로 존중받는 민주적 사회를 꼭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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