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손준성·이정섭 탄핵안 통과에 “검찰 제자리로 돌릴 첫 걸음”

민형배 “탄핵 사유 발생하면 언제든지 검사 탄핵”
김의겸 “검찰 쿠데타 진압해 나가겠다”
윤영덕, 표결 불참한 여당 향해 “습관성 결석”
야권 주도로 탄핵안 국회 통과, 헌정사 두번째

더불어민주당은 1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검찰을 제자리로 돌리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 손준성·이정섭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며 “검찰독재 정권은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위 검사 탄핵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던져버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검사범죄대응TF 팀장인 김용민 의원은 “오늘 탄핵안이 통과된 손준성과 이정섭 검사의 혐의는 자유민주주의와 형사사법체계를 뒤흔드는 국기물란의 행위로 탄핵의 사유가 되고도 넘칠 지경”이라며 “오늘의 표결로 검찰조직의 정상화와 대한민국의 훼손된 헌법정신이 다시 제대로 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같은 TF 소속인 민형배 의원도 “검찰독재의 폭정을 멈추는 소중한 출발이기를 소망한다”며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이미 탄핵소추안이 마련된 경우는 물론 탄핵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 검사 탄핵을 계속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섭 검사의 위장전입 등 비위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의원은 “용기있는 시민들과 함께 검찰 독재에 맞서겠다. 검찰 쿠데타를 진압해 나가겠다”고 전했고, 박주민 의원은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안 투표에 불참한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용민 의원은 “검사 탄핵에 대해 국민의힘이 불참한 이유는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 불안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고, 윤영덕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도 습관성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은 찬성 174표, 반대 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두 검사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됐다. 현직 검사가 탄핵 소추된 것은 지난 9월 민주당이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 통과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