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미일의 정찰위성 발사 제재에 ‘맞대응 제재’…세부 내용은 비공개

북한의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의 발사 장면.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에 대한 한미일의 제재에 ‘맞불 제재’를 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외무성 대변인은 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공화국의 해당 기관들과의 조정 하에 공화국 대응조치법에 따라 대조선 제재정책의 입안과 집행에 관여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인물들과 기관, 단체들에 대하여 대응조치들을 적용한다는 것을 선포한다”라고 밝혔다.

북한은 ‘제재’라는 말 대신 ‘대응조치’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나름대로 한미일에 대한 독자제재를 취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한미일과 호주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위성 발사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되는 북한 국적자와 단체에 대한 각각의 독자제재안을 발표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장거리로켓 발사 기술을 활용한 발사체 발사는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한다.

북한이 나름의 독자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나름대로 ‘국제사회의 룰’로 한미일을 상대하며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북한은 이날 발표한 ‘대응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외무성은 “미국이 부정의이고 악으로 간주되는 오늘의 세계에서 미국의 비난과 제재는 오히려 공화국이 선택한 노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이자 우리 국가의 강세의 표현으로 보일 뿐”이라며 “제재를 받아야 할 대상은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적 규범들을 난폭하게 위반하면서 주권국가들의 합법적 권리를 강탈하려는 미국과 그 하수인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화국은 위성 발사를 비롯한 자기의 주권적 권리를 당당히 그리고 유감없이 행사해나갈 것이며 외부로부터의 온갖 위협과 방해책동으로부터 국가의 자주권과 안전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