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반도서 물리적 격돌과 전쟁은 시점상 문제”

북한이 지난달 21일 정찰위성을 발사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은 3일 9·19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로 한반도 정세가 극도로 악화했다면서 “조선반도에서 물리적 격돌과 전쟁은 시점상의 문제”라고 했다.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군사논평원은 “5년간 유지돼 오던 군사분계선 완충지대는 완전히 소멸되고 예측할 수 없는 전쟁 발발의 극단한 정세가 팽배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10월까지 한국이 전방지역에서 수천 회 확성기 방송 도발을 하고 군함·정찰기의 영해·영공 침입을 감행했다면서 “적들이 북남군사분야합의를 난폭하게 위반한 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물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우리 군은 지난 2일 새벽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첫 독자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논평원은 이를 언급하며 “우리의 위성발사가 북남군사분야합의서에 대한 위반으로 된다면 (중략) 이미 정해진 11월 30일에서 12월 2일로 미루면서도 미국 상전에게 기대여 끝끝내 실행한 군사정찰위성발사는 어떠한가”라며 “그 어떤 철면피한도 이를 ‘합의준수’라고 우겨댈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논평원은 또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한국군이 직접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등 대북 심리전을 본격적으로 강행하기 위해서라며 이를 ‘엄중한 군사적 적대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반도에서 물리적 격돌과 전쟁은 가능성 여부가 아닌 시점상의 문제”라며 “우리 군대는 이제부터 그 어떤 합의에도 구애되거나 속박되지 않고 정상적인 군사활동을 마음먹은 대로 전개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