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연말까지 ‘2기 내각’ 완성 방침
국토-보훈-중기-해수부 등 우선교체
금감원 현안 산적… 수장 안 바꿀듯
방문규 산업장관 총선 차출도 검토
총리공관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한덕수 국무총리(왼쪽에서 두 번째)가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내년 1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 개편과 대폭 개각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던 핵심 측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을 유임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장에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유력하며 이르면 4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최상목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내정됨에 따라 윤석열 정부 2기 ‘경제 라인’의 윤곽이 잡혔다. 윤 대통령은 4일 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 안팎의 중폭 개각을 먼저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일 “윤 대통령이 측근 이 원장을 금융권 영역에 두는 쪽으로 일단 가닥을 잡았다”며 “금융위원장 교체 방침에 따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유임에 무게가 실렸다”고 전했다. 불법 공매도 금지를 비롯해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이슈 등 산적한 현안에 더해 고금리 고물가 기조 속에 민생 이슈까지 있는 상황에서 일단 유임에 무게를 뒀다는 것. 이 원장이 유임되는 건 녹록지 않은 대내외 경제 상황과 불법 공매도 근절 등 산적한 현안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의 이른바 ‘F4(Finance 4)’ 가운데 2명이 교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 관계자는 “녹록지 않은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경제 라인’ 재편에는 속도가 났다”며 “다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맞물려 기재부 장관 교체는 4일 발표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4일부터 순차 개각에 나서 연말까지는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체제’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4일에는 1차로 국토부, 국가보훈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개각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장관 후임에는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는 김정수 전 육군사관학교장과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 중기부 장관에는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과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농식품부 장관에는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거론된다.
여권 일각에서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총선 차출론이 제기되고 있다. 수원 출신인 방 장관은 여당에서 험지로 꼽히는 경기 수원 출마설이 나온다. 다만 올해 9월 임명된 산업-에너지-통상의 핵심 부처 수장을 임명 3개월도 안 돼 총선 차출을 위해 교체한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방 장관은 4일 1차 개각 명단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상목-박춘섭-손병두-이복현 ‘2기 경제팀’… 방문규 총선 차출說
오늘 8개 부처 안팎 개각 금융정책 연속성 고려 이복현 유임… 여권 “비상사태땐 막판 출마할수도” 尹, 총선 강조하며 方 차출 시사… 수출 회복세 속 수장 교체 부담도
윤석열 대통령이 핵심 측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유임하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원 포인트’ 교체하려는 것은 대규모 총선 차출 국면 속에서도 금융 정책 이행에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의도다. 경제 회복과 활성화를 위한 전문성을 고려해 원만한 경기 ‘상저하고’ 동력을 이어가려는 뜻도 깔려 있다. 여권 관계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가 유력시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한 장관, 이 원장) 두 사람의 역할을 두고 고심하는 지점”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부처 개편 작업 중에서 ‘2기 경제팀’ 구성이 가장 먼저 윤곽이 잡혔다. 윤 대통령은 앞서 정책실장(장관급)을 신설해 이관섭 실장을 임명하고, 그 밑에 경제수석실을 배치하면서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국정과제 수행 동력을 한층 키웠다.
● ‘경제 F4’ 멤버 중 2명 교체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원장의 유임 유력 기류에 대해 “불법 공매도 금지, ELS 등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진행 중인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고금리 고물가 기조 속에 민생 이슈까지 있는 상황에서 총선 국면에 이들까지 차출하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는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 라임·옵티머스펀드 사건 등 굵직한 현안이 쌓여 있다. 다만 한 핵심 관계자는 “금감원 설치법상 이 원장은 공직자의 선거 전 사퇴 시한(내년 1월 11일) 문제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총선 막판까지 그의 총선 출마 여부가 주목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비상 상황 발생 시에는 언제든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기 경제팀은 최상목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바통을 이어받는 방안이 유력하다. 박춘섭 경제수석이 최 전 수석 자리를 먼저 채웠다. 금융위원장에는 금융위와 기재부를 거친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내정됐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유임이 유력한 기류다. 기재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을 가리키는 이른바 ‘F4(Finance 4)’ 멤버 가운데 2명이 새로 들어오는 셈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최 전 수석이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을 잘 이해하고 있는 만큼 정책실장 산하의 경제수석실과 호흡을 맞춰 이제는 실물 경제 회복에 더욱더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손 이사장의 이동에 따라 후임 한국거래소 이사장에 유력하게 거론되던 이진복 전 정무수석비서관은 주변에 “민간인으로 남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尹, 방문규 총선 차출 필요성 직접 언급”
윤 대통령은 최근 총선 출마로 대통령실을 떠나는 참모, 행정관과의 오찬 격려 자리에서 내년 총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총선 차출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기재부 출신이자 경기 수원 출신인 방 장관을 중심으로 열세 지역인 수원으로 세를 확장하려는 구상”이라고 했다. 다만 총선을 이유로 에너지 문제와 수출, 각종 민생 현안을 다루는 부처 수장이 교체됨에 따라 국정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방 장관 출마 카드를 접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경우는 교체 시기에 아직 명확한 판단이 선 상태는 아니다. 여권 관계자는 “여러 명을 교체하는 시기에 ‘원 오브 뎀’으로 인사를 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위기감을 겪는 여권이 한 장관을 부르겠지만, 한 장관 입장에서도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는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비롯해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등이 거론된다. 특히 김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방통위원장은 이날 발표될 수 있는 인선에는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맞물려 교체가 검토된다. 일각에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의 국정원장 지명 가능성을 점치는 데 대해 여권 핵심 관계자는 “그렇게 무르익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4일에는 우선 8개 안팎의 부처 개각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국가보훈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등이 유력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임에는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장관에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해수부 장관에 송상근 전 차관이 거론된다. 후임 보훈부 장관에는 김정수 전 육군사관학교장과 전투병과 첫 여군 장성 출신인 송명순 전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차장,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 등이 거론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 후임으로는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떠오른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