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9.19합의 효력정지 억지 주장 반복…오판 말라”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4일 11시 21분


4일 브리핑…"북, 국가원수 비방으로 내부분열 조장"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책임이 전적으로 남한에 있다는 북한의 주장과 관련해 통일부는 “우리의 최소한의 정당한 조치인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대해 거짓과 억지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4일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고 군사적 위협조치를 취하고 있는 데 대응해 방어적 조치를 취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이번 조선중앙통신 군사논평원 논평을 통해 무례한 언어로 우리 국가원수를 비방하면서 우리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의 저급한 수준만을 드러낼 뿐이며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시험하는 등 상황을 오판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거짓선동과 군사적 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남한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수천회 확성기 도발을 벌였다는 북한의 주장과 관련해 “대북선전용 심리전용의 확성기 방송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북한이 어떠한 의도로, 어떠한 취지로 이런 비난을 했는지는 확인해드릴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은 금지돼있다.

북한이 21일 밤 1호기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3차 발사하자 우리 정부는 22일 9·19 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튿날 북한은 9.19합의의 사실상 전면 파기를 선언한 이후 모든 책임은 남측에 있다는 보도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

이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합의서 내용을 괴뢰군부 깡패들은 그야말로 집요하게 거부해왔다”고 우겼다.

전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된 ‘군사논평원’ 명의 글은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선 민심을 회복하기 위한 ‘북풍 조작’ 일환으로 9.19합의 효력정지를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부정축재 사건으로 역도의 장모가 감옥에 들어가고 여편네의 과거 범죄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이 눈앞에 박두한 속에 괴뢰국회에서는 ‘대통령’ 탄핵 문제가 요란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야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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