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선박, 태평양 섬국가 국적으로 ‘선박 세탁’…“대북제재 회피”

자료사진. 2018.1.1/뉴스1 ⓒ News1

북한 선박이 태평양 섬 국가 국적으로 위장하는 ‘선박 세탁’을 통해 유엔(UN)의 대북제재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미국 민간연구기관 ‘선진국방연구센터’(C4ADS)가 수집한 내부 자료를 인용해 북한 선박 17척이 니누에, 쿡 제도, 팔라우, 투팔루 등 태평양 섬 국가에 등록했다고 5일 보도했다.

RFA는 이들 선박이 북한의 정제유 밀거래와 연계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베트남 물류 회사의 6000톤급 유조선이 지난 2020년 8월 새로운 소유자에게 인수됐는데, 이 선박은 ‘스카이 비너스’(Sky Venus)란 새 이름으로 팔라우 국기를 달고 운행됐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이 유조선은 석유 터미널에서 채운 석유를 공해에서 만난 소형 선박에 옮겨실었다. 이 소형 선박은 이를 북한으로 운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2020년부터 태평양 섬 국가에 등록된 선박 11척이 이런 식으로 북한의 연료 운송에 사용됐다고 보고했다.

이들 선박이 사용한 깃발은 선박이 건조된 국가나 선원의 거주지, 소유자 국적과는 거의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 소유자가 비용만 지급하면 각 국가의 선박 등록소에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태평양 국가의 선박 등록소가 북한 등 밀수업자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게 RFA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밀수 행위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번 런던 왕립연합군연구소 연구원은 RFA에 “석탄 수출로 수익을 창출하든, 석유를 수입하면서 미사일 발사대를 계속 가동하든 북한의 제재 회피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직접 연관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팔라우 선박등록소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재 회피와 관련된 선박 5척을 등록에서 제외했으며, 선박 2척은 불법활동을 하기 전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쿡 제도도 2020년 1월부터 2021년 4월 사이 선박 3척의 등록을 박탈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