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총선 공약은 ‘온 동네 초등 돌봄’…6일 현장 방문 발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5.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1호 공약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제시한 데 이어 총선 공약을 6일 발표한다. 주제는 ‘온 동네 초등 돌봄’이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6일 이 대표와 함께 교육현장 방문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주축이 돼 온 동네가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 초등돌봄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총선 공약 1호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제시하고 여야정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의장은 “올해 상반기 늘봄학교가 5개 교육청 214개 학교에서 시범운영됐지만 해당 지역에 초등학생 수 총 119만명 중 이용자는 6000명에 그쳤다”며 “1000명 중 약 5명, 0.5%만이 늘봄학교를 이용했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늘봄학교 조기추진을 발표했다”며 “수없이 지적된 여러 문제에 대비해선 단 한가지도 해결하지 않은 채 속도전처럼 밀어붙이고 있어 참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선생님의 업무과중, 돌봄학교 프로그램의 운영, 학교 내 돌봄공간의 부족 문제는 늘봄 학교의 실패 원인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돼 온 사안”이라며 “방치에 가까운 돌봄과 교육 프로그램 때문에 부모는 늘봄이 아닌 사교육 선택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처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정부는 유보통합과 마찬가지로 초등 돌봄 문제를 교육청에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떠넘기고 강행을 예고했다”며 “교육을 위한 인력 지원과 공간 마련을 위한 예산도 마련해 주지 않으면서 국가 책임 교육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온 동네 초등 돌봄을 통해 우리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돌봄 국가책임제를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