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바이든과 대화 안 할 것”… 미북관계, 트럼프 ‘예언’대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News1 DB

“김정은은 바이든과 대화하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은 나를 좋아한다. 우리 정말 잘 지냈고, 멋진 관계였다.”

내년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에 재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아이오와주 시더래피즈에서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했던 얘기다.

2017~21년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을 지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초엔 북한과 험악한 ‘말 폭탄’을 주고받으며 무력충돌 직전까지 가는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그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함께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사상 첫 미북정상회담의 주인공이 되면서 한때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되기까지 했다.

2021년 1월 집권한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은 역대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이른바 ‘잘 조율된 실용적 접근’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해왔다.

이 과정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측에 ‘전제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제의하기도 했지만, 이후에도 미북 간에 ‘유의미’한 대화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바이든) 정부 출범 초부터 북한과의 대화와 더불어 우리가 우려하는 북한의 불안정한 활동에 평화적 해법을 환영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우린 어떤 형태·방식으로도 북한과의 갈등을 추구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여태껏 이런 요청이 모두 거부됐다”고 말했다.

북한은 앞서 2018~19년 이른바 ‘비핵화’ 문제를 화두로 미국과의 직접 대화에 나섰다가 2019년 10월 스웨덴에서 진행된 실무협상 ‘결렬’을 선언한 뒤론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의 대화·접촉 제의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북한은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를 지속해 작년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재개했고, 최근엔 정찰위성도 발사했다.

북한의 이 같은 행위는 모두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북한의 주요 우방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그 ‘뒷배’를 자처하면서 대북 문제는 더 이상 안보리 차원에서 제대로 다뤄질 수 없는 형편이 되고 말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대통령. ⓒ News1 DB

이에 미 정부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위협에 맞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 우리나라·일본과의 3국 간 안보협력을 기초로 한 대북 압박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 그러나 일각에선 미북 간의 이 같은 ‘강 대(對) 강’ 대치가 결과적으로 “대화 재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대화 제의를 수용하려면 미국의 ‘선(先) 대북제재 해제’ 등과 같은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특히 “미북 간 교착의 1차적 책임은 북한에 있지만, 미국에도 아예 책임이 없는 건 아니다”며 “북한이 ‘조건 없는 대화’를 거부한 뒤에도 미국은 새로운 방식의 접근을 모색하지 않았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적극성’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접근법에 변화를 주지 않는 한 ‘바이든 정부에선 미북 간 대화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예언’이 현실화될 수 있단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의 대북 접근법을 뒤엎고 미북 간 대화를 위한 ‘당근책’을 꺼내든다면 그에 따른 ‘후폭풍’ 역시 상당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내년 재선 도전 가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을 올 9월 열린 러북정상회담을 전후로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등을 지속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의 지난달 정찰위성 발사과정에서도 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러시아 측의 기술 자문 등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한미 당국의 판단이다.

우리 정부는 작년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 등 서방국가 주도의 대(對)러시아 경제·금융제재에 동참했다. 그 결과, 한러관계도 장기간 냉각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4일 이도훈 주러시아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으면서 “한국과의 협력이 양국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파트너십으로 복귀할지는 한국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우리나라는 러시아의 불법행위(우크라이나 침공)를 규탄하긴 했지만, ‘관계’를 끊겠다고 한 적은 없다”며 “우란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과 우리 외교 기조에 입각해 대화·소통을 유지하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센터장은 “북한과의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을 심화하고 있는 러시아가 향후 북한 문제에 관해 ‘건설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긴 어렵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러북 간 밀착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