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정신건강, 국가 성장과 직결…정책 패러다임 바꿔야”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신 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2.5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정신건강은 국가 성장과도 직결되고 재정 투자를 했을 때 투자 대비 효용도 매우 크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국민 신체에서 정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강을 지켜야 하는 책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신건강 분야에 투자할 경우 경제적 이익은 투자 비용의 2~3배, 건강이 좋아지는 것까지 포함하면 5배가 넘는다는 실증적인 연구 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행복지수 최하위라는 오명을 가진 한국의 정신건강 문제를 진단하고, 예방부터 치료·재활·회복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시대에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해 개인 역량과 삶의 질을 높일 때 국가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며 “지원 체계 전 과정을 재설계해 정신건강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내놓은 보건복지부는 2027년까지 100만명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을 목표로 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신 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2.5

혁신방안에는 △일상적 마음돌봄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 4대 전략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 정책의 틀을 완성해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 새 정책을 발굴하고 인프라와 재정 투자를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1960년대 초반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이 정신건강정책에 획기적 전환을 가져온 점을 언급하며 “이제 국민 정신건강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국가 어젠다(의제)로 삼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부 정책을 가다듬어 내년 봄까지 국민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신건강 유관기관 전문가와 당사자 90여명이 참석했다.

민간 참석자 중에는 최근 드라마로도 제작된 웹툰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를 쓴 이라하 작가가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이 작가는 실제 정신병동 간호사 출신이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국민의힘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