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정신건강 문제를 중요한 국가 어젠다로 삼고 적극 해결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급속한 산업 발전, 1인 가구의 증가, 가족을 비롯한 공동체의 붕괴, 과도한 경쟁 등으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졌지만 국가 차원의 본격적인 투자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방, 치료,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재설계해서 정신건강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며 일상적 마음돌봄체계를 구축해 임기 내 100만 명에게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정신 응급 병상을 2배 가까이 늘리는 등 입원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신 질환자가 온전하게 회복해서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 고용, 복지서비스 모든 체계를 혁신하겠다”며 정신건강 재활 인프라를 모든 시군구에 설치해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등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캠페인을 통해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 기획하고 인프라와 재정 투자를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부 정책을 가다듬어 내년 봄까지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신건강 유관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 당사자 등 민간을 비롯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 등 정관계 인사 등 약 100여 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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