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정신건강 문제, 국가가 적극 해결해야…직속 위원회 설치”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신 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5.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정신건강 문제를 중요한 국가 어젠다로 삼고 적극 해결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급속한 산업 발전, 1인 가구의 증가, 가족을 비롯한 공동체의 붕괴, 과도한 경쟁 등으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졌지만 국가 차원의 본격적인 투자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방, 치료,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재설계해서 정신건강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며 일상적 마음돌봄체계를 구축해 임기 내 100만 명에게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정신 응급 병상을 2배 가까이 늘리는 등 입원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신 질환자가 온전하게 회복해서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 고용, 복지서비스 모든 체계를 혁신하겠다”며 정신건강 재활 인프라를 모든 시군구에 설치해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등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캠페인을 통해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 기획하고 인프라와 재정 투자를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부 정책을 가다듬어 내년 봄까지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신건강 유관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 당사자 등 민간을 비롯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 등 정관계 인사 등 약 100여 명이 참여했다.